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 제정을 지지하며

요즘 부산광역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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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름 아닌 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 제정에 관해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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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시민이자, 부산광역시 뉴미디어 멤버스 활동을 3년째 이어가며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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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위에 물어보니 아직 이런 법 제정에 대해 모르는 분도 많고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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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는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'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 제정에 많이 힘쓰고 있다.

이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이다.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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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그토록 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 제정에 힘쓰고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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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그 특별법이 무엇일까? 뉴스 및 기사를 좀 찾아보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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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은 우리 부산을 홍콩, 상하이, 싱가포르, 두바이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할 법적이자 제도적 기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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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, 혁신거점의 중추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며 그 목적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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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쉽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하여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되었다. 이미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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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재 반대와 심사 지연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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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27일,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튿날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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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내 반드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. 이후 12월 2일,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해당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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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그 중심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있다고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모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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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박형준 부산시장의 국회 천막농성 이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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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종합적인 비전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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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고 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특별법 통과 시 그 발전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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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시점 중앙 집중 현상으로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에 성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지방의 발전을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모색하며 고민해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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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시민이 응원하는 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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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부산을 물류, 금융, 블록체인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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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앙집권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타지역의 입법화, 공정한 지역간의 경쟁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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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'은 부산 시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.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특별법 제정에 지지하며 응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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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더 살기 좋은 부산을 기대하며 그리고 발전된 부산을 기약하며 글을 마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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