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용 컵보증금 보증금 제도 시행 (2022년 6월 10일부터 개당 300원 부과)

다음 달, 6월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 발생한다. 앞으로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소개한다.

​

필자는 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.

​

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?

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,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.

​

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%에서 2018년도에는 5%로 낮아져,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다.

​

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처음은 아니다.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2년에 관련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바 있다. 당시 컵을 갖다주면 100원을 돌려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.

​

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으로 음료 값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음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.

​

6월 10일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세부내용

시행일 : 2022년 6월 10일 금요일

​

반환 적용 :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 (구매 매장 외 적용 대상 매장 어디서든 반환 가능)

​

보증금 : 개당 300원

​

적용 매장 : 스타벅스, 이디야, 투썸플레이스 등 105개 상표

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전국 총 38,000여 개 매장에 적용됨

​

커피 판매점 : 스타벅스, 이디야, 투썸플레이스 등

제과, 제빵점 : 파리바게뜨, 뚜레쥬르, 던킨도너츠 등

패스트푸드점 : 롯데리아, 맥도날드, 버거킹, 맘스터치 등

아이스크림, 빙수판매점 : 배스킨라빈스, 설빙 등

기타 음료 판매점 : 공차, 스무디킹, 쥬씨 등

​

문의 :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522-0082

​

출처 :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

​

1회용 컵 보증금제 운영체계 흐름도를 가지고 왔다. 참고하기 바란다.

​

보증금 적용 대상 1회용 컵은?

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, 사용 후 수거 및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, 머그컵은 제외된다.

​

 

 

출처 : 환경부

​

적용 대상 1회용 컵에는 위와 같은 바코드가 부착되며 해당 바코드 라벨이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다.

​

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,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방치된 1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​

보증금 지급 방식은?

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.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-보증금시스템-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,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.

​

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 (POS, Point OF Sales)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.

​

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,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.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, 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. 물론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, 탈착된다. -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​

소비자용 자원순환보증금 앱 APP

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하면 계좌로 입금이 되므로 잔돈을 받아서 들고 다녀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등 사용이 편할 것 같다.

​

​

먼저 ios 기반,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찾아보았다. 이미 설치까지 했다. 이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된다. 추후 설치 과정 및 사용 방법은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.

​

​

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았다. 해당 앱을 설치하면 된다.

​

 

 

 

​

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의 앱 설명이 똑같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캡처 해보았다. 앱을 설치해두면 상당히 편할 것 같다.

​

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기대효과는? 그리고 마무리..

그동안 1회용 컵 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의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는 꽤 심각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특단의 조치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.

​

본 제도가 의무화되면 1회용 컵 회수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재활용은 촉진되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% 이상 줄일 수 있고,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.

​

탄소중립 등 오늘의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상당히 힘쓰고 있다. 필자 역시 텀블러를 늘 휴대하고 다닌다.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역시 그 취지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. 제도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면 꽤 괜찮은 효과로 다가올 것 같다. 앞으로를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친다.